안녕하세요! 글로벌 HR 플랫폼 Deel의 Joy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주제,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인재 채용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각 나라의 노동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잘못된 계약서 하나가 법적 분쟁, 벌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점: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법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은 해외에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핵심 요약
-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한 나라의 고용주와 다른 나라의 직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 이 계약서는 복잡한 노동법 준수를 도와주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가 되며, 일부 나라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계약서는 직원이 세금을 내는 나라의 현지 고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한 나라의 고용주와 다른 나라의 직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직원이 있는 나라의 현지 고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에서 채용할 때는 고용주 나라의 법이 아니라 직원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모든 해외 채용에 동일한 템플릿을 쓸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노동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초과 근무 정책, 계약 해지 조항, 지식재산권 등이 직원의 세금 거주지 나라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콜롬비아, 이탈리아, 필리핀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각 나라의 현지 노동법과 세법을 파악해 3가지 서로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해외에 거주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원격 근무와 글로벌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한 나라에 있고, 직원은 본국에서 일하거나 디지털 노마드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직원을 고용주가 있는 나라로 이주시키는 경우라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직원의 소득이 해당 나라에서 발생하고 그 나라의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미국 소득세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일한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
글로벌 채용은 비즈니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킵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분쟁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밀 유지 계약(NDA)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유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직원에게 알리고 문제가 커질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지 노동법 준수를 도와줍니다
노동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최저임금, 계약 해지 사유, 수습 기간이 라틴아메리카와 발칸반도, 아시아에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나라의 법정 고용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법적·재정적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경우 법원은 현지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채용하는 소규모 HR 팀이 각 나라의 노동법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을 때의 리스크는 너무 큽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신 EOR(고용주 대행 서비스)을 활용하면 현지 규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OR은 해외 직원을 대신 고용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서류 작성과 온보딩, 글로벌 페이롤 운영, 복리후생 관리, 세금 신고, 계약 해지까지 처리합니다.
현지법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고용주와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중국, 뉴질랜드처럼 고용주 위치와 관계없이 서면 근로계약서가 의무인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취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10가지
이상적인 해외 후보자를 채용했다면 이제 고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10가지를 꼭 포함하세요.
1. 기본 정보
계약서 첫 부분에는 고용주, 직원, 직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 직원 개인 정보 (법적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 고용주 정보 (회사명, 주소, 사업자 번호)
-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 직함
2. 고용 계약 유형
근무 시간과 고용 기간에 따라 계약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 기간제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일부 나라에서는 일정 기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이유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대체 근무자이거나 계절 근로자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를 직원으로 분류할지 프리랜서로 분류할지도 이 시점에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오분류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정책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정책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표준 근무 시간은 주 40~44시간입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 48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이 필요하며, 매일 최소 11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직원 보상
직원 보상, 최저임금, 페이롤 법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나라에서는 정규직 직원에게 13번째 월급(13th-month pay)을 법으로 요구하는 반면, 일부 나라에서는 관행으로만 여겨집니다.
계약서에는 현지 통화와 시장 시세에 맞는 보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직원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유급 휴가가 대표적인 법정 복리후생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르므로, 해외 직원에게 해당 나라의 모든 법정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고용 비용을 파악하려면 현지 고용주 복리후생 요건이 반영된 직원 비용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6. 수습 기간
직원이 있는 나라의 법이 수습 기간의 최대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터키는 최대 2개월, 아랍에미리트는 최대 6개월까지 수습 기간이 허용됩니다. 반면 벨기에는 수습 기간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해고 정책 및 통지 기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 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서는 해고에 관한 현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 해고와 관련한 제한이나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병가 중인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정년 전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통지 기간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나라에 따라 10일에서 2개월까지 다양합니다. 통지는 대부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정리해고로 해고될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고 시 양측이 다음 내용을 포함한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라별 해고법에 따른 퇴직금
- 현지 관행에 따른 추가 퇴직금 (해당하는 경우)
- 향후 추가 청구에 대한 완전한 면책 및 포기
해고 이유가 퇴직금 방식이나 금액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직원이 있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디자인, 저작권, 영업 비밀, 회사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은 고용 계약 하에 직원이 만든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외적으로 만든 것은 직원의 지식재산권으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와 일할 때도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프리랜서가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갖습니다.
9. 기밀 유지 요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이 퇴직 후에도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 기간 중에도 적용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경업 금지 계약 (Non-compete)
- 기밀 유지 계약 (NDA)
- 고객 비밀 유지 계약 (Customer non-solicit)
- 직원 비밀 유지 계약 (Employee non-solicit)
제한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부 계약은 특정 나라에서 효력이 없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 후 고객 비밀 유지 계약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0. 나라별 추가 조항
채용하는 나라에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특수 조항이 있다면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규정(Rome I)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EU 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EU 규정으로,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어떤 법률이 계약을 규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의 현지 고용 권리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한 계약서도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페이롤·컴플라이언스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단체 협약(CBA) 오류
단체 협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노조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계약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일부 EU 나라에서는 고용 계약의 일부로 CBA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해당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OR을 활용하면 현지 고용법, 세법,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내부 법률 전문가가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또한 최신 규정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가능성을 미리 알려줍니다.
글로벌 페이롤 문제
회사가 해외로 확장되면 재무팀은 페이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소들을 계획해야 합니다. 국제 송금 수수료, 환율 변동, 결제 수단 가용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페이롤 솔루션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확하고 제때에 페이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급여 인상
일부 나라에서는 언제, 어떻게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연간 급여 인상 횟수 제한, 인플레이션·근속 연수에 따른 의무 인상률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에서는 직원이 근속 1년당 순급여의 0.4%를 급여 인상으로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현지 노동법은 계속 바뀝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분기별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사용 유급 휴가 및 누적 휴가
직원이 퇴직할 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별 법규와 회사 내부 정책 모두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원 채용 시 의무 유급 휴가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랙 연동으로 휴가 신청과 승인을 자동화하면 누가 언제 휴가를 쓰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도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를 가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외국 고객과 일할 때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결제 방식, 마감일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고객이 법적 고용주가 아니며 법정 복리후생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Q. 해외 파견 직원에게도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미국 해외 파견 직원이 외국 회사 페이롤에 있다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기업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면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구두 계약도 유효한가요?
많은 나라에서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해외 채용 시에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쉽도록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해외 채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생활비가 낮은 나라에서 채용해 전체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시각, 새로운 시장에 대한 현지 경험, 여러 시간대 커버리지를 통해 글로벌 확장도 수월해집니다.
Q.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약서 언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영어로 작성되지만, 인도네시아나 중국처럼 자국어로 작성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내용이 해외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민하는 기업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이름: 류진경 (매니저)
☎️ 전화번호: 010-9634-7677
💌 이메일: jinkyung.ryu@deel.com
📍 미팅 잡기: https://calendly.com/jinkyung-ryu/30min
안녕하세요! 글로벌 HR 플랫폼 Deel의 Joy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해외 인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주제,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인재 채용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각 나라의 노동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잘못된 계약서 하나가 법적 분쟁, 벌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점: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법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은 해외에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핵심 요약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한 나라의 고용주와 다른 나라의 직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직원이 있는 나라의 현지 고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에서 채용할 때는 고용주 나라의 법이 아니라 직원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모든 해외 채용에 동일한 템플릿을 쓸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노동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초과 근무 정책, 계약 해지 조항, 지식재산권 등이 직원의 세금 거주지 나라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콜롬비아, 이탈리아, 필리핀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각 나라의 현지 노동법과 세법을 파악해 3가지 서로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해외에 거주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원격 근무와 글로벌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한 나라에 있고, 직원은 본국에서 일하거나 디지털 노마드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직원을 고용주가 있는 나라로 이주시키는 경우라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직원의 소득이 해당 나라에서 발생하고 그 나라의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더라도 미국 소득세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일한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
글로벌 채용은 비즈니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킵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분쟁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밀 유지 계약(NDA)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유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직원에게 알리고 문제가 커질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지 노동법 준수를 도와줍니다
노동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최저임금, 계약 해지 사유, 수습 기간이 라틴아메리카와 발칸반도, 아시아에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나라의 법정 고용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법적·재정적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경우 법원은 현지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채용하는 소규모 HR 팀이 각 나라의 노동법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을 때의 리스크는 너무 큽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신 EOR(고용주 대행 서비스)을 활용하면 현지 규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OR은 해외 직원을 대신 고용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서류 작성과 온보딩, 글로벌 페이롤 운영, 복리후생 관리, 세금 신고, 계약 해지까지 처리합니다.
현지법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고용주와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중국, 뉴질랜드처럼 고용주 위치와 관계없이 서면 근로계약서가 의무인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취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10가지
이상적인 해외 후보자를 채용했다면 이제 고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10가지를 꼭 포함하세요.
1. 기본 정보
계약서 첫 부분에는 고용주, 직원, 직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2. 고용 계약 유형
근무 시간과 고용 기간에 따라 계약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일부 나라에서는 일정 기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이유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대체 근무자이거나 계절 근로자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를 직원으로 분류할지 프리랜서로 분류할지도 이 시점에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오분류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정책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정책을 명확히 정의하세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표준 근무 시간은 주 40~44시간입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 48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이 필요하며, 매일 최소 11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직원 보상
직원 보상, 최저임금, 페이롤 법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나라에서는 정규직 직원에게 13번째 월급(13th-month pay)을 법으로 요구하는 반면, 일부 나라에서는 관행으로만 여겨집니다.
계약서에는 현지 통화와 시장 시세에 맞는 보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직원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유급 휴가가 대표적인 법정 복리후생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르므로, 해외 직원에게 해당 나라의 모든 법정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고용 비용을 파악하려면 현지 고용주 복리후생 요건이 반영된 직원 비용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6. 수습 기간
직원이 있는 나라의 법이 수습 기간의 최대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터키는 최대 2개월, 아랍에미리트는 최대 6개월까지 수습 기간이 허용됩니다. 반면 벨기에는 수습 기간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해고 정책 및 통지 기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 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서는 해고에 관한 현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 해고와 관련한 제한이나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통지 기간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나라에 따라 10일에서 2개월까지 다양합니다. 통지는 대부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정리해고로 해고될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고 시 양측이 다음 내용을 포함한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이유가 퇴직금 방식이나 금액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직원이 있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디자인, 저작권, 영업 비밀, 회사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은 고용 계약 하에 직원이 만든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외적으로 만든 것은 직원의 지식재산권으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와 일할 때도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프리랜서가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갖습니다.
9. 기밀 유지 요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이 퇴직 후에도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 기간 중에도 적용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부 계약은 특정 나라에서 효력이 없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 후 고객 비밀 유지 계약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0. 나라별 추가 조항
채용하는 나라에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특수 조항이 있다면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규정(Rome I)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EU 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EU 규정으로,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어떤 법률이 계약을 규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의 현지 고용 권리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직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한 계약서도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페이롤·컴플라이언스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단체 협약(CBA) 오류
단체 협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노조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계약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일부 EU 나라에서는 고용 계약의 일부로 CBA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해당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OR을 활용하면 현지 고용법, 세법,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내부 법률 전문가가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또한 최신 규정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가능성을 미리 알려줍니다.
글로벌 페이롤 문제
회사가 해외로 확장되면 재무팀은 페이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소들을 계획해야 합니다. 국제 송금 수수료, 환율 변동, 결제 수단 가용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페이롤 솔루션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확하고 제때에 페이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급여 인상
일부 나라에서는 언제, 어떻게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연간 급여 인상 횟수 제한, 인플레이션·근속 연수에 따른 의무 인상률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에서는 직원이 근속 1년당 순급여의 0.4%를 급여 인상으로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현지 노동법은 계속 바뀝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분기별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사용 유급 휴가 및 누적 휴가
직원이 퇴직할 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별 법규와 회사 내부 정책 모두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원 채용 시 의무 유급 휴가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랙 연동으로 휴가 신청과 승인을 자동화하면 누가 언제 휴가를 쓰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도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를 가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외국 고객과 일할 때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결제 방식, 마감일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고객이 법적 고용주가 아니며 법정 복리후생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Q. 해외 파견 직원에게도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미국 해외 파견 직원이 외국 회사 페이롤에 있다면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기업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면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구두 계약도 유효한가요?
많은 나라에서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해외 채용 시에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쉽도록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해외 채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생활비가 낮은 나라에서 채용해 전체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시각, 새로운 시장에 대한 현지 경험, 여러 시간대 커버리지를 통해 글로벌 확장도 수월해집니다.
Q.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약서 언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영어로 작성되지만, 인도네시아나 중국처럼 자국어로 작성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내용이 해외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민하는 기업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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