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출산휴가 핵심만 모아보기: 기간·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 2024 출산휴가 핵심만 모아보기: 기간·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 샤플

샤플 담당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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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념, 기간,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또 다른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1.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출산휴가일 총 90일 중 45일(다태아 60일)은 근로자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태아: 쌍둥이와 같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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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임신근로자에게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근로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근로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산·사산의 위험성을 증명한 경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후 휴가 일수를 확보하며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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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에 관하여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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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 기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휴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만큼 지급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 만큼을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용자가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금액 지급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 (월 21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	사용자가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 (월 210만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