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만장을 통해 샤플을 이용하시는 경우 30% 할인을 지원해드려요.

✨ 샤플 블로그에서 더 많은 HR 인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노동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이란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정규직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 혹은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계약상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간 정함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수준에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기준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기간제법 제4조제2항).

여기서 무기계약직이란 정규직처럼 근로기간에 정함은 없지만, 근로조건은 계약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수순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 중인 사용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후 조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종료 시점을 알리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출근을 지속할 경우,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

지난 2017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백화점그룹, CJ그룹 등 민간에서도 본 기준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를 고민 중인 사용자라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A. 아니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사업장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Q.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으로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경우라면 비정규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근속기간을 언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근속기간이라고도 불리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퇴직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이전의 근로조건을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전후 근무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대판 93다26168, 1995.7.11).

단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개채용 절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전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75, 2018.1.23).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실무에서 인력을 육성 및 유지하시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태 관리도 간편하게, 샤플

✨ 샤플 블로그에서 더 많은 HR 인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