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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가에 큰 행사가 있거나 공휴일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했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의 뜻과 휴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이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휴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정부에서 국내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6일 연속 휴일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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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같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즉,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민간기업에서도 반드시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했더라도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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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시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휴일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적용한 휴일근로는 통상근로로 인정되는데요. 쉽게 말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식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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